[클리핑] 단속 비웃는 미성년자 윤락

정부가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름을 공개하는 법률까지 마련하며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이들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현직 교장은 물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은행간부,조달청 감독관 등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전화방이나 컴퓨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는 사례도 빈번해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다달았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폰팅이 변형된 080업소에 여고생들이 회원으로 대거 가입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남성들이 1백20분에 3만원을 내고 회원번호 및 비밀번호를 지급받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만나 원조교제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지검은 최근 폰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 미성년자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8만∼10만원의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홍모씨(38) 등 5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26일 “10대 소녀가 자신의 나이를 21세라고 속이고 아르바이트로 나왔다며 어른들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어른 10명을 상대로 매매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춘천 모 초등학교 J교사(52)와 경기도 포천군 모 초등학교 P교사(30),춘천 모 대학 4년 L씨(24) 등 3명이 10대 가출소녀와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돼 춘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에서 집을 나와 춘천에 온 김모양(15) 등 3명과 컴퓨터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뒤 승용차 안과 자취방 등에서 모두 16차례 성관계를 갖고 70여만원을 준 혐의다．

이들은 10대 소녀들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뒤 친구를 소개받아 2∼8차례씩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일대 충격파를 던졌다．

어른들의 도덕적 타락도 문제지만 10대들이 돈을 쉽게 벌어 맘껏 쓰고 싶어하는 허황된 바람도 10대 매매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전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어른들과 원조교제 시킨 뒤 화대를 받아 가로챈 대학생 김모씨(22·서울 구로동)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일가출한 최모양(16·중3)에게 “지방에 내려가서 원조교제로 돈을 벌자”고 꾀어 함께 대전역 부근 여관을 정한 뒤 최양이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받은 돈 5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개월 전 PC게임방에서 우연히 만난 최양이 집을 나오자 “전화방에서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만나주는 대가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건업자가 향응과 함께 10대 소녀를 공무원에 상납하는 이른바 ‘성 상납’도 서슴지 않았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5일 업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뒤 10대 접대부와 윤락행위를 벌인 혐의로 조달청 공사감독관 정모씨(50)를 청소년보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씨와 함께 10대 접대부를 동석시킨 가운데 술 접대를 받은 해남세무서 문모 과장(53)과 목포세무서 윤모씨(28·9급)도 소환조사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시 영해동 B단란주점에서 광주 D토건소장 전모씨 등과 함께 박모양(16) 등 미성년 접대부들을 불러 수차례 술을 마신 뒤 이들 중 정씨는 윤락 행위까지 벌인 혐의다.

유흥업소 업주도 어른들이 10대 소녀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가출소녀를 소개받아 매상을 올리는데 급급하다.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10대 소녀 12명을 불법으로 채용,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청원군K단란주점 업주 조모씨(30) 등 유흥업소 업주 20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경기도 부천 모고교 교장 K씨(60)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 등 유흥업소 주인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어린 소녀들을 어른들의 자리에 합석시켜 외박을 강요한 뒤 이들이 받은 화대를 가로챘다.

결국 어른들의 도덕불감증과 호기심어린 10대 소녀들의 소비욕구가 유흥업소 업주의 얄팍한 상혼과 뒤섞여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