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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문화동향] 덕수궁 아파트 백지화, 미국의 선택은?

[일일문화동향] 덕수궁 아파트 백지화, 미국의 선택은?

덕수궁 인근 미 대사관저 아파트 건립계획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제578호, 2002년 5월 30일자 참조) 건설교통부는 11일 관련법률 개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와 미 대사관의 합의를 통해 해당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달 건교부가 미대사관이 해당부지에 직원 숙소용으로 8층(54가구)의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관련 법률(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예총, 문화연대를 주축으로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 등을 필두로 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도 선거운동 당시 ‘시민모임’에서 제시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아파트 신축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동시에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거나 유보함에 따라 미 대사관의 아파트 건립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을 겸허히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지의 역사문화유적이 보존할 것인지 등이 초미의

[클리핑]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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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아랍계 난민들의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이 심화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련의 사태를 "분명한 인종차별"이라 규정하고 비판했다.

[클리핑] 말기 낙태금지 위헌 美대선 뜨거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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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낙태문제가 최근 대법원의 ‘말기 낙태금지 위헌 판결’을 계기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리핑] 미 인터넷 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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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나 건강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리핑] 미 금리인하 배경과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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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가 17일 연방기 금 금리와 재할인 금리를 모두 0.25%포인트씩 내리기로 결정한것은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상황이 10월 중순이후 많이 개선됐으 나 뒤늦게 미국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