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찬반 갈려 민주·공화당 후보 표계산 고심
미국 사회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낙태문제가 최근 대법원의 ‘말기 낙태금지 위헌 판결’을 계기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8일 의사들의 말기 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네브래스카주 법률을 5대 4의 근소한 표차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직후 찬반입장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인 앨 고어 부통령과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에게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하라는 요구가 거세져 이슈가 없어 잠잠하던 미국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부시 지사는 판결이 나온 직후 ‘비인간적인 과정’인 낙태를 금지시킨 네브래스카 법률을 거부, 낙태옹호론자들과 클린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나는 앨 고어와는 달리 말기 낙태 금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지사는 “모든 주는 낙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생명을 끊는 비인간적인 과정에 종지부를 찍을 합리적인 법과 규제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고 헌법에 부합하는 관련 법률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이 ‘부분 낙태’라고 부르는 말기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고어 부통령도 낙태권 문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법원 판사 9명중 최소한 3∼4명이 앞으로 4년 이내에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 미국 내 낙태의 합법 여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고어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교체가 예상되는 대법원판사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과 이번 판결이 근소한 표 차로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 선거가 대법원의 장래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여성의 선택권 유지 또는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공화 양당 후보자들의 입장이 갈림에 따라 낙태 찬반론자들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후 의회에서 진행될 낙태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양당의 대통령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을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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