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본질은 시장화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얘기하며,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신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체계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보여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가 지난 주 전국 27개 영화관에서 개봉된 가운데 이동상영관이 전국을 돌 예정이다.
미국을 모델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꿈을 꾸고 있는 한나라당은 묵묵부답이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식코’ 무료 초대권이 발송되었다. ‘식코’ 함께 보기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노조, 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 것.
모처럼 부모님 댁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는 척 했다. 그 와중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을 깨려는 시도를 해 왔다.
공공의료의 붕괴로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요”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 이 현실을 담은 영화가 내일(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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