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허용? 공적의료제도 붕괴 시간문제\”$

\”영리병원 허용? 공적의료제도 붕괴 시간문제\”

정부가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3.10 17:19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7.12 13:36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의료이용의 양극화 확대시킬 것”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업계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구매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6.02.22 2:10

골프, 스키 특구 생기고 남의 땅에도 학교를

정부는 지난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제출했다.

경제

윤태곤 기자

2005.03.09 13:52

[주간공공의료] [39] 정부는 의료보험의 상품화를 두고만 볼 것인가-의료보험 보완 상품 출시

민간 의료보험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건강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시장 자유화의 동 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지원과 자본의 부담을 늘려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의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권미란

2000.03.18 0:00

[주간공공의료] [39] 보건의료기사읽기-매경금융상품 특별상: 대신생명 ‘부모사랑 의료보험’

대신생명의 '무배당 부모사랑 의료보험'의 출시동기를 65세 이상 인구의 약 85%의 만성질환 현실, 비싼 보험료와 가입제한이라고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의 문제가 개 인부담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 능력, 인종, 나이에 제한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가의 부담을 늘려 공적의료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권미란

2000.03.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