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현장노동자] 전진 비판(2)

자본가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진보대연합’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다!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의 길로 나서자!! <현장노동자> 지난 호에서는 전진의 모든 대선강령 조항들이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면” 착수할 정부 정책과제로 제출되어 있어 계급투쟁과 대중행동이 끼일 여지가 없는 강령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부르주아 헌법 질서와 의회 절차 안에서가 아니면 어떠한 실현 방법도 갖지 못하는 쓸모없는 강령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하는 강령 현재 아무도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민노당이 집권해야만이 실행에 옮겨볼 가능성이라도 그나마 생기는 강령이 전진의 <2007년 대선강령>이다. 그런데, 오히려 강령의 내용은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으니 “쓸모없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집권은 노동자투쟁과 대중행동이 고양되어 자본가체제에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될 때만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될 터인데 강령은 노동자 대중으로 하여금 민노당 후보에게 표나 찍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전진 스스로도 민노당 집권 가능성을 믿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강령을 그와 같이 정세적 ․ 계급투쟁적

양효식

2007.07.04 13:33

[현장노동자]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사회주의자들은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민노당의 배신 행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규탄을 적극 조직하고, ‘진보 대연합’의 망령을 확실하게 끊어낼 노동자의 대안을 준비하자!

양효식

2007.04.09 0:07

[현장노동자] 민노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 아예 자본의 당으로 변신하는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대신해서 진보 ․ 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되고자 노골적으로 우향우로 치닫고 있다. 이미 자본가 국회에서 열우당과 ‘개혁 공조’를 하여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경화한 민노당!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몰려 와해되고 있는 열우당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른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제기하고 있다. 창조한국 미래구상 같은 자유주의 시민운동 세력 및 열우당 탈당 의원 등과 함께 선거연합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고 기존 열우당 지지층에게로 다가가기 위해 지지기반 이동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기존 열우당 지지 세력들과의 선거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걸고 만들어진 민노당이 이제 개량주의 당에서 아예 자본의 당으로 넘어가려는 것인가? 자본가들이 환영하는 성장 담론을 제시하고 노동의 양보를 촉구한 것도 다 반노동자적인 자유주의 세력들과 연합하여 ‘제2의 열우당’으로 변신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던가? 애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깃발은 사기와 협잡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자본의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민노당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당내 주류세력들이 이미 미래구상 등 자유주의 세력들과 선거연합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내놓고 하기에는 당장

양효식

2007.03.27 22:34

[현장노동자] 노동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 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221만 명 등 총 644만 명에게 5년간 절반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동계를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8조 5천억 원 중 3조원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급여 인하를 통해 마련하자고 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추진하는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 보고서>의 첫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장노동자>는 지난 총파업 특별호를 통해서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계급운동의 후퇴를 조장하는 처사임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사회연대전략’이라 칭하며, 광역시당별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며,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진>은 ‘사회연대전략’에 찬성하며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눔’이라는 도덕적인 용어를 동원해가며,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는 것인 양 거짓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대공장노동자 책임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연대인가, 나눔인가? 언제부턴가 나눔의 미덕이 노동운동에서 칭송되고 있다. <전진> 뿐만 아니라 <새흐름>도, 전국노동자회도

박준선

2006.12.22 2:12

[현장노동자] [사회연대전략] 민노당 안에서 민노당 비판은 쇼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전략의 “첫 단추”라며 소득연대 전략을 내놨다. 다음 대선까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놓고, 권영길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연대 전략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목표와 계획은 모두 해내기 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해체를 가져 올 수 있어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전선은, 정규직의 지키기 투쟁과 비정규직의 되찾기 투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고소득)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비정규직(저소득) 노동자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전선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선이 없으면 투쟁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단결할 수 없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이 양 갈래의 전선에서 싸운 까닭에, 지난 3 년여에 이르는 사내하청 투쟁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어떤 동지들은 정규직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소득 격차 때문이 아니다. 정규직의 배신 때문이다. 보수화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하려 했다. 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최소한의 연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키기

최준오

2006.12.1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