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세월호 핑계 민생법안, 알고 보니 애초 통과 어려운 법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민생법안의 실체가 재벌특혜법과 같은 부자 중심 법안으로 드러나자 애초부터 통과가 어려운 법들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014.09.03 15:12

‘세월호 특별법’보다 중요한 정부의 ‘민생법안’? 알고 보니 ‘악법’

정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민생법안’들은 ‘의료민영화법’, ‘부동산 투기 활성화법’, ‘카지노 활성화 및 규제완화법’ 등 논란을 야기해 왔던 법안들이다. 사실상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9.0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