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생관련 법안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임시국회가 여야의 대립으로 지난 16일 자동적으로 폐회된데 대해 “여야 는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현안을 처리하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드높다.

21일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은 또다시 국회 한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 회공전의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올 들어 국회가 5차례나 열렸으나 민생 현안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노동계의 불만이 더욱 높은 것.

이에 한국노총은 “더 이상 정치권의 다툼속에 민생현안이 소외된다면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국회에만 해도 ‘국민연금·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한 법안이 2개 나 상정돼 있었으며, ‘근로소득세 공제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 민지원대책’ 등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이 상정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전국사무금융노련(위원장 채운석)은 정부가 지난 6월 ‘중산층과 서 민들의 생활안전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근로소득세 공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연내 실행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맹의 장화식 정책실장은 “구조조정 결과 악화된 빈부격차의 부분적 해소와 중산층 달래기 정책으로 추진되던 근소세 경감안이 국회 공전으로 무산된 것은 정치의 본 질을 왜곡하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민생현안들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통과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명백히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국회의원 50여명이 외국순방길에 오르는 등 8월 국회소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진숙경·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