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집 북한 변화 어디를 향하고 있나]북, 경제적 이득…일, 외교영향력 확대

외교, 북일 정상회담 합의 배경

2002.09.12 15:40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별기고]해법은 역시 남북공조에서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올해 벽두부터 한반도는 가슴 졸이는 불안에 내몰렸다. 전쟁광 부시는 ‘전쟁의 해’ 선포에 이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붙였다. 3월부터는 2003년 한반도전쟁위기설이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이 위기에 즈음해 임동원 특사가 부랴부랴 방북해 6.15공동선언을 복원하는 남북공조의 대비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외교장관의 철부지 언동과 검증되지 않은 ‘금강산 댐 안정성’ 문제제기로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 이 시기에 2차 서해교전이 터지면서 긴장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한반도정세가 마치 제동장치가 파열된 비탈길의 자동차처럼 내달리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진전되는 최근 일련의 복합적 흐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면서 역시 남북공조만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남한 정부는 서해교전에 즈음한 남한주류의 광적인 반응에 나름대로 통제된 대응으로 북한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내어 조용한 해법을 찾았다. 북은 유연하게 유감표명을 제시하면서 8.15민족공동행사, 통일축구, 아시안게임 등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한층 고조시켰다. 여기에다 배급제의 폐지와 시장경제의 부분적 수용이라는 급진적 내부개혁에 들어갔다. 경의선 복원과 식량지원 등 경제협력에서도 남북은 성큼성큼 큰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다. 이들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이 복원됨과 더불어 북한은 러시아와 1년 내에 두 번이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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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5:1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떠난 자와 남은 자들(18)]”죽은 자식 뜻, 부모가 이어가야지…”

김윤기 열사 어머지 정정원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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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5:1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의문사위 3차개정 “조사권 강화 반드시 포함돼야”

문선영 ahimsa@kdlpnews.org 의문사위가 오는 16일로 법정 조사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의문사유가족 대책위와 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조사기한 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하며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출석 거부와 조사 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강화된 △의문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배제 △참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요청권한 강화 △의문사위 사법경찰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의문사위의 법령이 개정된 것은 두 번이다. 2001년 6월 6개월 기한 연장과 과태료 부과권이 추가되고, 시한이 임박하자 또다시 지난 2월에 6개월 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불능 판단 조항 신설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만큼은 ‘응급처방’과 같은 개정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결의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80년대 녹화사업의 주도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문사위 소환불응서에도 보듯이 조사권한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의문사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정쟁다툼으로 법안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장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16일에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17일과 18일에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또 “현 보수정치권은 의문사 진상규명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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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5:0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권영길 후보 인터뷰]”‘진보의 바람’을 휘몰아치게 합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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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51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세계화에만 도움될 뿐” NGO간 긴밀한 연대 과제 확인

지구정상회의 결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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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4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사민당 막판 추격중…아직은 예측불허

독일총선 쟁점과 전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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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4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유시민의 왜곡비판 “민주노동당 강령 읽어나 보셨는지…”

이재영/편집위원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다가온 모양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대선에 임박하면 으레 물타기와 수혈, 신장개업에 열을 올려 신당을 창당하곤 하는데, 금년 역시 예외는 아닌 듯 하다. 정치부 기자 정도는 돼야 알아먹을 만한 수많은 시나리오와 수많은 신당들이 출몰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신당 대부분은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의 ‘묻지마 관광’ 상품이지만, 단연 돋보이는 신상품이 있으니, 바로 유시민의 개혁적 국민정당이다. 유시민은, 노무현의 부활을 위해 민주당 정책과 민주노동당 구조의 퓨전(Fusion)을 꿈꾸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유시민은 패러디의 대상인 민주노동당을 곡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료 등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2차 대전 이전의 유럽 노동당과 사민당 강령과 비슷해.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그걸로 1백 년을 했지만 결국 대중정당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지.”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이 아니라고? 유시민이 어떤 정치학자의 책으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적 구성과 의사결정이 소수에 제한되지 않고 대중에 공개돼 있는 정당을 ‘대중정당’이라 일컫지 않던가? 유시민이 개혁적 국민정당의 미래상으로 꿈꾸고 있는 “당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고, 각종 후보자 공천 등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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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1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김대중 정권과 노동운동]”장기전략 부재ㆍ정파간 갈등 속 구태의연한 대응” 자성

노조는 무죄인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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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8 19:5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김대중 정권과 노동운동]산별전환ㆍ정치세력화ㆍ활동가 육성

핵심간부들이 말하는 대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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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8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