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단이 15일 오후 8시부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주통합당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27일 쌍용차 주주총회 이후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을 만나 △정리해고자 복직 △먹튀 의혹 해결을 위한 800억 원 이외의 추가 투자 등을 제안했다.
국회 검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강행을 권고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쏟아지는 노동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냉랭하다. 작년 대선 시기, 노동계 표심잡기에 나서며 ‘현안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여, 야당의 기세는 한 풀 꺾여버렸다. 심지어 노동현안에 대한 여, 야당의 무관심이 노동현안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이 노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하고 같은 장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대책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비롯해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와 한진 중공업 등 시급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과 정치권이 얽힌 복잡한 현장, 그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전북버스 노동자들이다. 대선을 맞아 노동계 인사들의 야권 캠프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현장은 여전히 거대한 정치권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2013년 예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2010억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제출한 2013년 예산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20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선회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의 선거실명제 폐지법안도 좌초위기에 몰렸다. 지난 9월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듸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 폐지내용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 지지방침,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올인해 온 민주노총의 행보를 봤을 때, 민주노총 인사들의 문재인, 안철수 캠프로의 이동은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짐을 싼 인사들 역시 민주노총이 주야장천 이야기 해 온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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