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폐기물처리

[평화와인권] 생명 담보한 밀실행정-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

환경부의 불법적 운영위탁문제는 법 준수여부보다는 기존에 제기된 지정폐기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시키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을지의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