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9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이명박정권은 반값등록금을 외면하고 사이비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아르바이트나 위험한 노동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된다.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논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자,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또 한 번의 ‘2차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회 내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수사회에서 등록금 인하와 시간강사 문제가 연동돼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반값 등록금을 저소득층 장학금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 교직원의 봉급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교수제’와 ‘반값 등록금’의 연계를 주장했다.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조사 받게 하고, 이것이 “해당 학생의 돌출행동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이 “2차 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반값등록금\\\'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거의 모두 사립대 학생들이다. 사립대학의 학생 수용비율이 한국은 87%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75%, 미국은 30%, 독일의 경우 3.5%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분노가 드디어 터졌다. 2008년 6월 10일, 10만 개의 촛불이 광장을 밝힌 지 꼭 3년 만에 청계광장이 다시 붉게 물들었다. 6·10항쟁 24주년을 맞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야4당 등이 주최하는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가 있던 10일, 시민들은 오후 6시를 갓 넘긴 시간부터 청계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87년 민주화세대가 이번에는 대학생 학부모로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50여 명의 학부모들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학부모모임)이 발족식을 갖고 등록금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 약 90%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에 이르렀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반값 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 입장이었다. 반대는 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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