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본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6·10 22주년, 다음 민중항쟁은 새로운 사회를 열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왜 뒷걸음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명박정권은 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가 라는, 이명박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손쉬운 답변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 그러나 손쉬운 답변은 약점을 갖기 마련이다. 이명박정권의 강압성은 이명박과 그 주변의 개성으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들어선 정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MF공황 이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신자유주의화 돼왔다.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이윤추구에 대한 규제철폐, 복지확대 억제, 시장개방 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 절대빈곤 증가, 일자리 부족, 낮아진 성장률, 빈번한 경제위기였다. 이처럼 더 어려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불만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한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화를 완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국민적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명박정권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쳐왔다. 2008년 촛불투쟁은 광우병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대운하, 교육시장화,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도 함께 반대했다. 또한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고 조중동의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