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이 공동 주최한 기획토론회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졌다’에서는 방통위가 의결한 방통기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가운데, 대안으로서의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고흥길 의원이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직접 거론한 것은 2006년 헌재의 위헌과 헌법불일치 판정이 난 신문법 및 언론중재위원회법의 5개항 부분. 여기에 신문의 방송 겸영, 코바코, 사이버모욕죄, KBS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8월 14일, 9월 9일 두 차례 무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방통위의 수수방관 속에 다시 열렸다.
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를 제기했다.
오늘(9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언론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 끝에 무산됐다.
MBC 경영진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엄기영 MBC 사장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약 20분간 부장급 이상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통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통보에 승복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제(22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실천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등에 대한 미디어운동진영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 분야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 등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 로드맵인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실천계획)이 공개돼 미디어공공성의 측면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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