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줄곧 “지시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야당 의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윗선’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설립 신고 반려·취소 이유에 대한 방 장관의 논리는 실로 괴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첫 면담 자리는 지속적인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이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기 위한 옹색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등 노사정 협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전국금속노조가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규모 정리해고 따른 해고자 복직, 송전탑 농성 해결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16일 전교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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