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직에 있는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위법한 규약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두 번(시정명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의 중요한 핵심 문제의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 등이 노동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12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나 현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안투쟁이 산적해 있는 노동계로서는 ‘장관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노조파괴, 쌍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많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으로 인한 법외노조 추진 문제를 두고 국제기준에 맞춰 우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하남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쏟아내고 낙마를 거론하자 오후엔 적극적으로 각종 노동현안 문제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방 후보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논란의 가운데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를 놓고 국제기준에 맞춰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일부 정책노선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은 방 후보자의 노동 현안 해결 능력엔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방하남(56) 연구원을 지명했다. 방하남 내정자는 그간 노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노동계는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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