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최근 법사위 월권논란을 두고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도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재벌과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과 공공성 관련 법안을 계류시키거나 누더기로 통과시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왕국, 삼성] 법사위 \’삼성 특검법\’ 처리 난항 거듭$

\"어제 법사위 논의 상황은 삼성특검 논의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며 \"신당과 한나라당이 삼성 특검법을 처리할 의사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의 왕국, 삼성] 한나라-신당, \”삼성 특검… 다 네탓이오\”$

\"지금 신당은 청와대의 삼성특검 반대 행태를 두고 표정관리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는 듯 하다\"며 \"개혁적 이미지를 가져올 요량으로 특검법 들여왔는데, 이제와 어쩔 수 없으니 지금 법사위에 이상야릇한 안건을 상정해 한나랑을 탓하며 피해가려 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긴급 상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비정규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오후 4시 40분경까지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