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7명의 노동자들이 2023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537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 당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금속노조 탈퇴가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1년 후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대량 정리해고 사태로 촉발된 점거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76일째 고공농성중인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도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다.
8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는 한 모(53) 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검찰의 기소재량 또는 기소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기존 정치권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시해 전교조의 개입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결정이 나도 이랜드 사측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지법에 압류신청을 한 끝에 오늘(25일), 법원은 집달관에게 홈에버 울산점에 압류결정문을 고시하라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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