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쌍용차와 파업] 사람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쌍용차의 현실

이미 거대한 초국적 자본이 되어버린 현대기아차나 외국자본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GM대우나 르노삼성과는 다른 제3의 길은 바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국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도 국민기업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10.03.17 10:48

[위기의 쌍용자동차] 세 번이나 부도 경험한 쌍용차 노동자

쌍용차는 외환위기 당시 쌍용그룹의 몰락으로 1998년 대우그룹이 인수했다. 그러나 대우그룹도 무너져 1999년 12월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04년에는 정부의 주도로 또 다시 중국 상하이차가 인수했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6.19 11:30

위니아만도 노사 잠정합의에 조합원 반발

잠정합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노동자는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렇게 합의해 왔냐”고 울분을 토했고, 몇몇 노동자는 간담회 도중 자리를 떠났다.

노동

미디어충청

2009.04.17 15:31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소액주주 “상하이차가 손해배상하라”

“쌍용차 부실사태는 10억 달러 신규투자약속 불이행과 완성차기술 불법유출을 한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쌍용차 소액주주 소송은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3.31 16:15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비정규직 함께 위기 이겨내야\”$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비정규직 함께 위기 이겨내야\”

“노사관계 파행을 위해 강성으로 튀게 해 밟는 꼼수를 썼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감지를 했고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지침도 있어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했다. 회사 예상보다 반템포 빠르게 움직여 선공을 쳤다. 노사관계 기본은 배려와 신뢰인데 사측의 일방통행을 인정할 노조는 없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3.11 17: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향후 투쟁방향

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 8일 상하이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측이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져야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09.01.30 16: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누가 상하이차에게 약탈의 길을 열어주었던가?

9일,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의 관리인과 회생가능성을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위원들과 채권단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통상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만약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생’이란 고용·생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때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잘 알 것이다. 철저히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회생과정은 당연히 가혹한 비용절감 과정일 수밖에 없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이란 고장난 기업을 고쳐 충실한 현금인출기로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란 잘못 끼워진 부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제 목으로 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투쟁해야 하고, 이 투쟁은 위기를 초래한 자본과

문창호

2009.01.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