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 FTA로 인한 의료비 인상,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2.03.28 19:5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결합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를 끌어들일 것이고,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직불계약이 일반화되면 이는 곧 직불계약의 전면적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본이 의료시장을 장악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험가입에서 배제하는 등 대중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험료 대비 지급율도 공적보험에 비해 훨씬 낮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보험자본과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연계망 형성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과의 직불계약 허용은 민간보험자본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생명은 내부보고서에서 직불계약 허용을 건강보험 해체로 가는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진보연대

2012.02.16 18: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1.27 13:0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 추진 중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의 줄임말로,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보연대

2010.06.18 14:5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공공의료체계

지난 5월 2일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공포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60대 여성이 국내에서 8번째로 신종플루로 사망했으며, 현재 국내 감염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WHO는 9월 6일 세계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7만 7,607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205명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진보연대

2009.09.19 19:2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신종 플루의 사회경제적 원인

4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새로운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돼지에서 기원한 인플루엔자 H1N1이 북미 기원의 사람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기원의 돼지 인플루엔자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프루엔자 H1N1의 유전자 8개중 6개는 돼지에서 유래하며 2개는 사람과 새에서 유래한다. 관계자들은 새,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가 혼합된 형태를 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 간에 혼합된 형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회진보연대

2009.05.07 17:59

영리병원 허용, 약인가 독인가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7%에 불과하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9.03.13 21:38

$수많은 \’마이클 무어\’들은 만족할까?$

수많은 \’마이클 무어\’들은 만족할까?

오바마는 교사 능력급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지원을 받고,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제

변정필 기자

2008.11.06 10:2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권 의료보험 민영화의 진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05.08 15:19

‘식코’ 보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체계의 위험성을 신랄하게 보여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가 지난 주 전국 27개 영화관에서 개봉된 가운데 이동상영관이 전국을 돌 예정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4.11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