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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찰

[클리핑] “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법무부

[클리핑] “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법무부

국가보안법, 내란.외환, 간첩죄로 복역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사회
강순철
1999.05.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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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공개활동만 하면 보안관찰 안한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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