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뉴스] 시평 /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1960년대 서유럽은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즉, 높은 여성 취업률이 낮은 출산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정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 여성이 직장을 갖게 되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껴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은 하나의 ‘패러독스’라 할 만하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와 스웨덴, 노르웨이로 상징되는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이러한 패러독스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출산율은 2000년에 각각 1.25와 1.22로 세계에서 가장 낮으나, 출산율이 별로 높을 것 같지 않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1.54, 1.85로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국가에 속한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 육박하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그것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나라군의 사회복지, 특히 가족복지 서비스의 차이에 그 비밀이 있다. 스웨덴은 여성들이 짊어져 온 출산, 아동보육, 노인부양 서비스를 공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체제를 갖춘 대표적인 나라다. 다양한 복지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처럼 아동양육에 ‘엄청난’ 돈이 들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5

[보육뉴스] [Metro] 장애아-非장애아 어울리는 ‘경진학교 유치부’

지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마두동 한국 경진학교 유치부의 꽃잎반(7세반) 교실. 비장애아인 김민아양과 자폐증세가 있는 신미영(가명)양이 퍼즐게임을 하고 있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퍼즐의 빈 그림판을 채워넣는 놀이였다. “네가 이겼으니까 퍼즐을 채워야지.” 미영이가 퍼즐을 제대로 끼워넣지 못하면 민아가 도와줬다. “미영이가 몸이 불편한데 많이 도와주니?”라고 민아에게 묻자, “미영이가 몸이 불편해요?”하고 되물었다. 정은영(37) 교사가 옆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미영이와 민아는 오는 18일 운동회 매스게임을 위한 준비도 함께 했다. 꽃잎반에는 15명의 비장애아동과 4명의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이른바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이었다. 통합교육을 목표로 97년 설립된 한국 경진학교 유치부는 장애아 부모들보다 비장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더 높은 곳이다. 올해 초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비장애아 정원 40명에 350명이 몰려 8.7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경쟁률 11대1에 이르러 해마다 추첨을 통해 신입생들을 가리고 있다. 장애아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다는 어느 유치원의 이야기는 ‘딴나라’ 이야기였다. 정은영 교사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성(人性)교육 효과가 높다”며 “비장애아 부모들의 만족도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2

[보육뉴스]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과 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됐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을 월소득 110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농촌지역과 같이 월12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9

[보육뉴스] 소득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제안

한국여성개발원은 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개발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육정책 심포지엄에서 공보육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안인 ’신보육정책:꿈나무 플랜’(유희정.강정희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꿈나무 플랜은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비롯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관리.평가제도와 보육교사 양성.관리제도의확립,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형 구축을 4대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차등보육료제는 영유아 보육료 차등지원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 지원받는 대상을 20.7%에서 50.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장혜경.김혜경 연구위원은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을 통해 2인(부부) 부양 모델의 보편화 추세를 인정.지원하고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옥.김종숙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보육정책의 방향’에서 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보육료의 산정과 여성이 자녀때문에 노동시장을 퇴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등 필요성을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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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

[보육뉴스] 각당 보육공약 구체안 없이 장밋빛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지난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연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보육공약(안)’이 제시됐다. 어느 당의 공약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이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 회장은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좋은 내용은 다 늘어놓았다”며 “표를 의식한 것에 불과한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현장에 가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토론회에서 각 당이 제시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나라당은 보육정책이 아동복지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은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들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가 그 기능을 보완․대리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경화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이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입장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김성환 복지전문위원)”며 보육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보육의 평등성에 초점을 맞춘 민노당은 “0~2살까지의 영아보육과 3~5살까지의 유아교육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최현숙 여성위원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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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8

[보육뉴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확대키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협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학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총 37개 초등학교와 복지관 40개소, 종교부설 31개소, 어린이집 88개소 등 총 196개소의 방과후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설치를 기피하는 학교에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자치구와 협의하에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학교담장 개방과 녹화사업,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향후 정책협의회를 격월단위로 개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7

[보육뉴스] 김홍신 의원 “어린이 범죄노출 심각”

국내 어린이 가운데 매년 50명이 살해되고 434명이 강간피해를 당하는 등 어린이들이 각종 강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金洪信.한나라)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만1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지난 99년 이후 최근 3년간 살해,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는 연평균 1천345명에 달한다”며 “특히 매년 50명과 434명의 아이들이 각각 살해되거나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갈, 협박, 폭행 등 폭력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연평균 819명에 달했으며,납치 및 감금 등을 경험한 아이들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 강간의 경우 지난 99년 520명, 2000년 453명, 2001년 328명으로 점차그 피해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 상대 강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37%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 피해자 1만3천17명 가운데 만15세 이하 어린이는 1천301명으로 강간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아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중학생 782명,초등학생 372명에 이어 6세 이하 유아들도 무려 147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아 및 미아 아동은 감소 추세인데 비해 미혼모 등에 의한 혼외출생 아동의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6

[보육뉴스] 장애아 유치원 입학거부 인권위 진정

장애를 이유로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기됐다. 장애아동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모(36.회사원)씨는 5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모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아인 딸(7세)의 입학을 위해 지난해 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은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장애아동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 역시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해 장애아동 인권보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4

[보육뉴스] 한국 어린이1주일간 비디오 시청 시간

요즘 아이들은 글자보다 영상에 익숙하다. 떼를 쓰며 울던 아이도 비디오를 틀어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효과를 내세운 온갖 유아용 비디오도 부모들을 유혹한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비디오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국아동학회와 한솔교육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아동발달백서 2001>을 보면, 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는 3~5살로, 하루 평균 27분씩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살은 하루 평균 26분씩, 심지어 1살 미만의 갓난아이도 하루에 10분씩 비디오를 봤다. 초등학교 때보다 영유아기에 비디오를 더 많이 보는 우리나라 상황은 만 2살 이전의 유아들한테는 유아 비디오 증후군 예방 등을 위해 비디오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2

[보육뉴스] 육아휴직? 가란 말이 더 무섭다

주선영(가명․29․사무직)씨는 육아휴직 중이다. 남들은 부러워한다. 속도 모르고…. 주씨는 50인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지 3년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첫 아기를 낳았다. 여성직원이 대부분 미혼인 직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한 탓에 주씨는 회사 눈치를 봐야 했다. 육아휴직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씨가 올해초 직장에 복귀하려 하자 회사는 “당신 대신 정규직을 새로 채용했다. 일이 있으면 다시 부를테니 육아휴직을 하라”고 말했다. 주씨는 ‘하는 수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다시 부른다는 회사의 ‘약속’은 믿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은 아직 ‘그림의 떡’이다. 제도 시행 뒤 지난 7월까지 육아휴직자는 1741명으로, 노동부가 예상했던 2만명의 8%에 불과하다. 무급이었던 지난해 육아휴직자수(2226명)와 별반 차이도 없고, 남성은 43명에 지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으로, 최저임금 51만415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엔 꿈도 꿀 수 없다. “저는 비교적 복지가 잘 돼 있는 금융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을 한 동료는 한 명 뿐입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했죠.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