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뉴스] 낮은 임금․과로 시달리는 보육교사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 아침에 보육교사가 몸이 아파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은 원장은 급히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파출부 한 명만 보내줘요” 아이를 맡기고 엄마품 같은 따스한 배려와 최고의 유아교육을 기대한 학부모라면 경악할 일이지만 월급으로만 따지자면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4만~5만원을 받는 파출부아줌마의 수입이 보육교사에 비해 높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조사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1주일 평균 59.3시간을 일해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했다. 또 전체시설이 10% 미만인 국․공립의 평균 급여는 99만3천원이지만 90% 이상인 민간시설 보육교사들은 평균 66만~71만원. 또 개인시설 가운데 출산휴가가 있는 곳은 12.4%뿐이었고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장기휴가는 꿈일 뿐이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어릴 때부터 꿈이 유치원교사였어요. 돈 때문이라면 이 직업을 택하지도 않았죠. 초라한 월급보다 더 서글픈건 끝도 한도 없는 잡무와 원장선생과 부모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예요. 저도 인간이다보니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마냥 사랑으로만 다루겠어요” 경력 4년차 보육교사인 강윤정씨(26)의 말이다. 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는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22

[보육뉴스] 독일․이탈리아 ‘출산율 높이기’ 정책 보니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2.1명, 프랑스의 1.9명 등 이른바 선진국보다 낮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여성정책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에서는 저출산의 부작용과 대책이 논의됐다. 결혼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가족 가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은 급속한 인구노령화, 생산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등 사회보장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날 포럼에서는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제도 도입,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출산․육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모성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모성보호 정책과 친가족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본다. “기업의 친가족정책은 비용이 아니다. 사내 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더 큰 손실이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인력이 경쟁력이다. 친가족정책으로 인력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다.”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기술업체 ‘소프트웨어 디자인 앤 매니지먼트’(sd&m)의 베를린 지사장 베르너 시몬스마이어의 말이다. 이 기업은 친가족적인 기업정책으로 유명하다. 사원이 400명인 뮌헨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1.20 15:19

[보육뉴스] 정부, 보육 지원 늘린다

영아시설 인건비 보조 등 2003년 복지예산 9.3% 증액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수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4%로 1%포인트 내린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10조9천억원으로 편성, 올해(10조원)보다 9.3% 증액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정부가 매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아.장애아 전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시설들은 3명까지만 인건비 지원을 받아왔다. 정부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도 현행 월소득 1백10만원 미만에서 1백25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혜택을 보는 대상자를 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지역에 비해 낮게 잡혀 있는 도시지역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현재 월 8만6천원)도 월 12만5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도 현행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확대한다. 직업재활에 참가하는 장애인이나 근로학생 등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0~15%에서 30%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5

[보육뉴스] 달동네 공부방 법제화 서둘러야

△ 인천의 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오손도손 공부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80년대 이후 가난한 아이들의 친근한 보금자리였던 지역내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공동대표 이숙경 등)은 최근 전국의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지역내 공부방은 80년대 중반 달동네 등 도시빈민 지역에서 어린이와 빈곤 가족을 돕는 활동을 시작해 현재 전국의 농어촌, 도시빈민, 공단, 탄광촌 지역 등에 약 218곳이 자리잡고 있다.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주관해 지난 7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각 공부방들의 열악한 운영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부방의 59.2%인 122곳이 설문에 응답해왔다. 우선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보면 23.8%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고, 55.8%는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가정형태는 한부모 가정 27.8%, 조부모 가정 10.6% 등이 38%에 달했고, 맞벌이 가정도 37%여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었다. 공부방 시설의 주거형태는 전세 30.3%, 월세 18%, 무허가 2.5% 등 50% 이상이 불안정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4

[보육뉴스] 어린이 성폭행 수사과정 문제점 심포지엄

△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회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을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최예진(당시 5․가명․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양은 지난 98년 4월부터 엄마에게 “고추가 가렵고 아프다. 아빠 선생님이 만졌다” “엄마가 날 지켜주지 못했다”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진 엄마는 같은 해 7월 유치원 원장 홍아무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예진이의 진술만으론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예진 엄마는 2000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피해어린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이 대질조사나 거짓말탐지기검사 등을 허술하게 하는 등 수사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예진 엄마는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지만, 예진이는 번번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불려나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의자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육체․정신적 후유증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 성인과 똑같은 조건을 강요하는 형사사법시스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3

[보육뉴스] “출산․아동수당제 도입해야”

출산율 회복을 위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의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은 30일 오후 개발원 여성공동의장 5층 국제회의실에서 ‘출산율1.30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실장은 미리 배포한「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출산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산회복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가시적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또 “소득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출생아수는 1.30명으로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화, 사회의 노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를 비롯해 중년남성의 조기사망 예방을 위한 지원책 강구, 노인 요양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범정부 차원의 가칭 ‘인구대책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은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사회학)도 미리 배포한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의 원인」이라는 발제에서 결혼연령의 상승을 출산력 하락의 직접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최근의 출산과 혼인, 이혼율의 변동 등이 1997년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2

[보육뉴스] 내년부터 취학전 장애아 무상교육

내년부터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또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기준이 월소득 110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25만원으로 높아져, 지원대상 아동이 10만6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또 만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영아․장애아 보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과 똑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4%로 내리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함께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험료의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 대상이 실업고에 이어 인문고도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한도는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본인 부담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 30만원을 웃도는 진료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기금과 예산에서 2조3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새로 짓기로 했다.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41

[보육뉴스] 왜냐면>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공공화되도록 법개정을

지난 10월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장애어린이의 치료 및 교육권 침해 사례를 들어 다른 부모와 함께 진정을 제출했다. 발달 장애가 있는 내 딸(7살, 3급장애)은 천주교 사립 유치원으로부터 입학지원을 거부당했고, 다른 부모의 딸(7살, 1급장애)은 심한 중복장애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2～3년 동안 중단당했다. 내 딸은 유치원 입학 이전 보육과정에서도 여러번 옮겨다녀야 했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6개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2개월을 다니고 말았는데, 보육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른 유치원에도 입학했다가 교실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결국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나서야 장기간 보육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교육을 위해서도 국공립 복지관 내 조기교실 두 곳을 알아본 적이 있었으나,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기에 이를 포기하고 사설 조기교실과 치료교사로부터 치료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치료교육과 보육비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뒤따랐다. 취학을 유예한 지 2년이 되었기에 일반 초등학교 취학을 목표로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뜻있는 유치원에서 입학을 받아줘 아이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잘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9

[보육뉴스] ‘대선 여성연대’ 뜬다

여성계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후보검증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25일 ‘대선여성연대’ 발족식을 열고 후보검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연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문제에 적극적이고 의식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최대한 검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선여성연대는 특히 여성계의 요구 가운데 호주제 폐지, 보육제도의 획기적 개편, 정치․공직에서의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 3대 과제를 선정해,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부문별로 10대 과제를 뽑아 후보들의 세부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해 사이버상에서 후보와 정책검증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연 관계자는 “여성계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특정 후보의 편들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선여성연대에는 여연 52개 지부를 비롯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새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8

[보육뉴스] ‘양성평등 관점서 본 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 서울의 한 여성발전센터에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이 파마실습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자치단체예산 중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여성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지난 16일 ‘예산에도 성이 있다-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고양, 강원 원주, 경남 진주, 강원 춘천, 인천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등 8개 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각 지역 여성민우회의 분석 내용이 소개됐다. ■ 분석방법=각 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양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이른바 성인지성을 결여하거나, 행정적인 이유로 배정된 예산은 제외했다.이렇게 구성된 예산을 ‘여성정책 총예산’으로 명명했다. ■ 지역별 분석내용=각 지역의 ‘여성총예산’을 분석한 결과 8개 지역 모두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등 두 항목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2.10.30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