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국회는 지난달 ‘주5일근무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을지언정 이제 주5일근무는 대세가 됐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5일근무제 핵심은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법개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지만,한편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 등 그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6일근무제에 맞춰 시행됐던 사회전반의 제도와 의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여성 비정규직화 심화우려우선, 노동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나아가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비율이 높은 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이 성장할 것이므로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고,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체 여성근로자의 70.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성고용 확대가 고용불안의 고착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9.2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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