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통합이후 지역이나 직장 모두 상당수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개편하려는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