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어야 할 건 머리카락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던 지난 1월, 한 동성 부부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10년 차 커플이며, 이미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에는 수백 명의 지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사회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2.02.07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