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법무부는 2014년 12월 국회에 \\\'보호수용제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사회의 책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훈창

2014.08.07 12:06

인권위 “이름만 바꾼 보호감호제, 도입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제’를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4일,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보호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 데 대해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14 13:59

[인권오름]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럽게 폐기처분된 제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이상희

2010.05.05 0: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범죄에 대한 공포를 활용한 통제와 인권 탄압 시도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사회진보연대

2010.04.02 16:26

[정세와노동]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는가

부산 구치소 독방에 감호를 받아서 있었다. 힘들어서 목매달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때 지금 경기지사로 있는 김문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감되어서 왔다. 그때는 교도소 안에서 인권은 없었다. 처우에 대해서 난동부리고 폭동부리고 이러는 것밖에 없었다. 감옥 안에서 난 어디가도 난동부리고 따지고 하니까 지들도 골치 아파서 잘 안 건드리더라. 나는 감옥 안에서 ‘꼴통’으로 찍혀있었다. 김문수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그때 같이 들어온 학생들에겐 내가 빵도 주고 쪽지도 전해주고 그랬다.

인터뷰 및 정리: 최상철(운영위원)

2009.04.01 20:19

[클리핑]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5.1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