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인권하루소식]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충소돌기염과 파열 및 복막염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출소자 조석영 씨는 “이번 사건은 감호소 내의 의료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강씨가 (이중처벌인 보호감호처분으로) 감호소에 있지 않았다면 복막염과 같은 병으로 어이없게 죽을 수 있었겠냐”며 울분을 삭였다. 감호소 측의 사망경위에 관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다’고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6

[인권하루소식]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저희들의 과거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하여 어찌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법의 최대 피해자인 피감호자들이 22일 가출소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한 143명 중 70여 명은 출소 직후 상경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일부 출소자들의 증언에 의해 보호감호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이처럼 출소자들이 대규모로 자신들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여론에 밀려 1500여 명인 피감호자를 올해 말까지 800∼9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보호감호 기간도 줄이는 등 소위 ‘개혁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출소자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호소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면,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이렇게 상경했겠습니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해 5년을 일해도 근로보상금이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가출소 대상이 된다 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사회에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3 1:40

[인권하루소식] 보호감호제 폐지 내지 즉각 개선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07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