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민주노총 산하조직끼리 복수노조 갈등…창구단일화 횡행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민주노총 산하조직끼리 복수노조 갈등…창구단일화 횡행

교섭 시작 2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일반노조만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노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임금’으로 눈 가린 복수노조…‘비정규직 공장’ 오나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임금’으로 눈 가린 복수노조…‘비정규직 공장’ 오나

만도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에서는 회사와 제2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인상, 특별 격려금, 무쟁의 기금 등에 발 빠르게 합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의 상향 조정 뒤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후퇴와 고용유연화, 노조 무력화의 단초가 생성되면서 ‘신 노사문화’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복수노조의 등장…20년 노조 ‘민주화’ 한방에 후퇴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복수노조의 등장…20년 노조 ‘민주화’ 한방에 후퇴

기업노조는 87년 이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해 온 ‘민주노조’의 역사성을 후퇴시켜,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업노조들은 임원임기를 늘리고, 체결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그간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던 규약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무너진 민주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무너진 민주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 활동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은 ‘자본과 정부, 법까지 공조해 민주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외적 요인과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안일함’이라는 내부적 반성이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노동자 간 감시 통해 현장재편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 노동자 간 감시 통해 현장재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유성기업과 KEC에 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후 기존 노조와 대화를 단절했고,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의 핵심 간부도 해고했다. 이후 법원이 금속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로 시간을 벌며 노조 무력화를 진행 중이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유성기업·KEC 단협, 감축과 물량압박으로 \’노조무력화\’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유성기업·KEC 단협, 감축과 물량압박으로 \’노조무력화\’

두 사업장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과 친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속칭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거치며 교섭권을 빼앗겼다. 친기업 성향 노조가 들어선 후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노조활동 축소, 임금 삭감안 등을 담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줄줄이 깨진 구 만도사업장…‘창조컨설팅’ 개입 드러나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줄줄이 깨진 구 만도사업장…‘창조컨설팅’ 개입 드러나

지난 7월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을 전후로, 구 만도 사업장에 창조컨설팅의 ‘노조깨기 시나리오’가 작동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만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이후…제2노조 ‘굳히기’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만도,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이후…제2노조 ‘굳히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도, 제2노조와 사측은 개별교섭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노조는 28일, 회사 측에 개별교섭 진행을 요청했으며, 회사 역시 제2노조 측에 개별교섭에 동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노조 깨기, 거대 시나리오 작동됐다”…용역투입-공격적 직장폐쇄-복수노조 설립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노조 깨기, 거대 시나리오 작동됐다”…용역투입-공격적 직장폐쇄-복수노조 설립

지난달 27일, 자동차부품업체 SJM과 만도에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노조무력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를 전후해, 지역의 다른 자동차부품업체 사업장에서도 직장폐쇄의 위협과 복수노조 설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이 노조 와해를 위한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한정애 의원, “민주노총 있는 복수노조 70%가 어용노조”

[복수노조, 약인가 독인가] 한정애 의원, “민주노총 있는 복수노조 70%가 어용노조”

“이렇게 생긴 어용노조들은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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