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고 김주영 활동가 49재를 맞아 13일 늦은 2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등급제를 없애면 모든 장애인들이 다 국가보고 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우리를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내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권리와 투쟁과 연대의 마당’을 열었다. 200여명의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 등을 촉구했다.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한 농성이 100일을 넘겼다. 지난 8월 21일,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지하보도에 농성장을 꾸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이 28일로 100일을 맞이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복지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죽음이 원통하고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故김주영 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 했던 그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저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남 정책실장은 “따라서 누군가 장애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노인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누구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균도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부양의무자조사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라 수급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된 수급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수급탈락인원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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