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MB정부에 쏟아졌던 최대의 비난 중 하나였던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정부” “나쁜 정부”라며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정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 때 부자,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정부 일도 아닌데 주장하니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부자정당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이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온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명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지방소비세 확대와 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단체 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단체협약해지 분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거꾸로 재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5분위는 소득 감소분의 5배나 되는 세금을 깍아 주었는데, 나머지는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세금을 더 매겼다는 얘기다
정부가 24일 28조 9천 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내놓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위기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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