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1. 열네 살에 서명한 뉴진스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잠과 공부를 지키는 조항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동법이 왜 이 관계에 닿지 못하는지 첫 번째 심층에서 짚는다.
  2. 정부·여당이 코인 과세를 네 번째로 미뤘고, 여당 서울 의원들은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가는지 두 번째 심층에서 따진다.
  3. 미국발 AI 기술주 투매에 코스피가 6일 장 초반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종가는 6.02% 내린 5,059.69였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내정했다. 민변 출신으로 무기 조달 기관을 이끌던 사람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맡는다.
  5. 전장연이 2024년 서울에서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시청 앞 1인시위에 나섰다. 경기의 880명 이야기와 함께 온라인 광장에서 이어진다.

02 오늘의 심층 분석

뉴진스 계약서는 열네 살의 밤을 비워 두었다

「“성형비는 자부담·연애 금지”…폭로된 뉴진스의 ‘비밀 계약’」 SBS · 11/06
함께 볼 기사 「하이브 “뉴진스 계약 문제없어…민희진이 계약 조율”」 아시아경제 · 11/06
함께 볼 기사 「NYT “뉴진스 계약 불공정…성형비 멤버 부담”」 YTN · 11/06
함께 볼 기사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매일노동뉴스 · 2024년 · 11/20
함께 볼 기사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니라더니…아이돌 노조 설립?」 CBS노컷뉴스 · 2025년 · 11/16

무슨 일이 있었나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 시각) 뉴진스의 2022년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서명할 때 멤버 다섯 명은 14\~17세였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학습·수면·휴식 보장 조항이 빠졌고, ‘불성실한 태도’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음반사 비판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연습생 시절 성형·피부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떠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사가 초상과 목소리를 AI로 쓸 수 있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

표준계약서는 권고안이다. 법이 강제하지 않으니 회사는 조항을 빼도 된다. 보도에 따르면 멤버들은 열두 살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새벽 2시까지 리허설을 하는 날이 드물지 않았으며, 다섯 명 중 네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국내 연예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초안을 2022년 1월 멤버 측에 보내 석 달 동안 검토하게 했고, 당시 민희진 대표가 문구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말한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무엇을 담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루 일과를 회사가 짜고 연애와 말까지 관리했는데, 법은 이 관계를 대등한 사업자끼리의 거래로 본다.

지키는 법은 정말 없었나

법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노동자인지와 상관없이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시간을 주 35\~40시간으로 묶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그런데 2024년 11월 고용노동부는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종결하며 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했다. 노동법은 문을 닫았고, 이번 보도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6일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어도어가 210억 원 넘게 투자한 점을 인정했다. 회사의 투자는 판결문에 금액으로 적혔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계약과 연습 기간의 활동 시간이 청소년 보호 조항을 지켰는지 조사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의 미성년자 조항을 의무로 바꾸는 일도 함께다. 둘째, 지난해 9월 설립신고를 낸 아이돌 노조의 인정 여부다. 대법원은 2018년 방송연기자 사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셋째,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300억 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같은 계약서가 다시 법정에 오른다.

#뉴진스 #전속계약 #표준계약서 #미성년자노동 #노동자성 #아이돌노조 #하이브

코인 과세는 네 번째로 미뤄졌고, 여당 서울 의원들은 종부세를 깎자고 모였다

「[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표퓰리즘’ 아닌 조세 정의 우선하길」 경향신문 · 11/05
함께 볼 기사 「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총회’…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공감」 한겨레 · 11/05
함께 볼 기사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루면…올해 본 손실도 공제될까[일문일답]」 이데일리 · 11/05
함께 볼 기사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추진, 정부여당 규탄한다」 참여연대 성명 · 11/05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공식 요청한 내용이다. 2020년 도입이 결정된 뒤 네 번째 연기다. 같은 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부동산 총회’를 열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살지 않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실거주자처럼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부안은 12억 원이다.

미룬 세금은 누구 몫인가

코인 과세 대상은 1년에 250만 원 넘게 번 사람이다. 손해를 본 투자자는 원래 낼 세금이 없다. 참여연대는 유예의 혜택이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과세 대상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이 2029년에야 거래 정보를 넘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영국·일본은 정보 교환 체계가 생기기 전부터 과세해 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석 달 전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며, 달라진 것은 정치적 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종부세도 방향이 같다. 공제가 14억 원이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서울의 민주당 지역구 의원은 37명이다. 김영배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당내에 “37석인데 반토막 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공제를 올리자는 이야기가 다음 총선의 의석 걱정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코인 유예도 민주당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먼저 요청했다. 그러나 손해 본 청년은 원래 낼 세금이 없고, 혜택은 이익을 낸 사람에게 간다. 경향신문은 “과세를 미룬다고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나

첫째, 유예는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확정된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가 첫 관문이다. 둘째, 김영배 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가 아직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셋째, 민주당은 2024년 말 국민의힘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그 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금융 과세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코인 유예와 종부세 완화가 더해지면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한 걸음 더 물러선다.

#가상자산과세 #코인과세유예 #종부세 #부자감세 #조세정의 #민주당 #참여연대

03 한 장의 세계

자료: 국제앰네스티 X(@amnesty) 11/06 · 원문 보기 →

같은 법으로 두 번째 유죄, 형기는 10년이다

홍콩 법원이 5일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에게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전했다.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 유죄를 받은 활동가로 알려진 사람은 그가 유일하다. 스물네 살부터 갇혀 있는 그는 마흔이 돼야 풀려난다.

04 온라인 광장

오늘의 현장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답할 차례”, 시청 앞에 다시 선 1인시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추고, 2024년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없애며 해고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시청 앞 1인시위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같은 일자리 예산을 0원으로 잡은 뒤, 경기에서도 “880명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아주세요”는 인증샷이 이어진다.

오늘의 논쟁

진보가 이겼다는 밤이 지나고, 자코뱅은 그다음을 따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샌더스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 16명 중 15명이 당선됐다며 “진보가 크게 이기고 있다”고 썼다.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가입 독려 글도 하루 사이 2만 회 넘게 읽혔다. 그 뒤 자코뱅은 DSA의 성장과 선거 승리만으로는 노동계급의 힘을 만들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의석이 늘어난 다음 무엇으로 정책을 지킬지가 논쟁의 축이다. 참세상은 좌파 정책이 선거에서 이긴 과정을 짚었다.

특구법 특위가 꾸려진 날, 민주노총의 농성은 국회 앞에서 이어졌다

국회가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꾸리자 민주노총은 국회 앞 농성을 이어 간다고 알렸다. 정부·여당은 지역 성장을 말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법이 특구 안에서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본다. 규제를 푸는 대상이 기업인지 노동자의 하루인지를 두고 국회 심사가 시작됐다.

오늘의 단어

PSO(공익서비스 의무) 보상
노인 무임승차처럼 국가가 정한 공익 때문에 철도·지하철 운영사가 떠안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 주는 돈이다. 국철은 일부를 보상받지만 도시철도는 국비 보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을 지자체와 공사가 떠안는다.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 11곳이 6일 공동파업을 예고하며 내건 요구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 PSO 정부 지원이다. 적자를 이유로 한 인력 감축이 결국 안전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오늘의 말

[주목] 2009년에도 7.25달러, 2026년에도 7.25달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17년째 시간당 7.25달러에 묶여 있다. 샌더스는 그 사이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불었는지를 나란히 놓았고, 이 글은 하루 만에 70만 회 넘게 읽혔다. 중간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내건 생활비 공약이 왜 먹혔는지를 17년 동안 바뀌지 않은 숫자 하나가 설명한다.

05 오늘의 주장

1. 코인 과세 유예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유보다 횟수를 먼저 셌다. 정부가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루겠다고 하자 참여연대는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추진, 정부여당 규탄한다」에서 세 차례 유예로 이미 6년이 늦춰졌다고 짚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금융 과세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참여연대는 유예를 공식 요청한 쪽이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따로 적었다.

2. 노동의 규칙을 두고 국회와 아파트 경비실에서 같은 이틀 사이 싸움이 붙었다. 민주노총은 「재벌 특혜·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안 즉각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각계각층과 재논의하라!」에서 이 법안을 “명백한 재벌 특혜법이자 민생 파괴법”이라 부르고 관련 법안 일체의 폐기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난방과 화장실 요구에 해고로 갑질, 쪼개기 계약부터 근절하라」에서 한 달, 석 달짜리 계약의 반복을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복종을 강요하는 짓”이라고 했다.

3. 정부가 ‘임무 확대’라 부르는 청해부대 수정안을 민주노총과 노동당은 참전이라 부른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압박에 굴종해 침략전쟁 참전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에서 동의안이 국회를 넘으면 “실질적인 파병이자 참전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우리 병사들을 외국의 전쟁에 개입시키지 말라」에서 이를 “우회파병 즉 사실상의 참전 시도”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수정안은 10일 국무회의에 오른다.

한편 녹색당은 「‘장애서비스법’과 ‘장애인학대방지법’ 발의 환영한다!」에서 두 법안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디딤돌이 된다며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경찰의 성인지 인식 참사, 개인 일탈이 아닌 지도부의 무능입니다」에서 잇단 사건을 조직의 문제로 짚었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에 「반성 없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중형으로 단죄하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06 사설·칼럼 비평

[주목] 기후 피해를 GDP의 작은 감소로 계산한 모형의 한계

「윌리엄 노드하우스: 경제성장에 갇힌 기후경제학의 한계」 마이클 로버츠 참세상 · 11/06

노벨상을 받은 기후경제학자의 부고를 그의 모형에 대한 해부로 채운 글이다. 로버츠는 노드하우스의 통합평가모형이 기온이 3.2도 올라도 기후의 작동 방식은 그대로라고 가정했다는 비판을 옮긴다. 빙상과 아마존이 임계점을 넘어도 GDP 피해는 작게 잡혔다. 탄소세 논쟁의 출발점이 된 숫자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었는지 확인하게 해 준다.

[주목] 상담 매뉴얼 한 줄이 공공 상담실을 비웠다

「사랑이 비행이 되는 사회」 제이 매일노동뉴스 · 11/05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매뉴얼이 동성애를 도벽·약물과 함께 ‘비행’으로 묶어 7년을 써 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성소수자 상담이 한 곳당 1년에 3건 남짓인 반면 민간 단체 한 곳이 600건을 받는다는 숫자를 나란히 놓는다. 상담실을 피하는 이유는 비밀 보장에 대한 불신이었다. 문구 수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숫자에서 나온다.

[비판] 중국 전기차를 막겠다며 현대차 노동자를 세웠다

「[사설] 중국 전기차 2\~4위도 한국 공략, 세제·노사 혁신 서둘러야」 중앙일보 · 11/06

중국 전기차 점유율 38.1%에서 시작한 사설이 마지막 문단에서 현대차 울산 5공장 이틀 정지로 건너뛴다. 사설 스스로 갈등의 원인을 시험차 투입 작업량 협의라고 적었다. 그러고도 “걸핏하면 파업”이라 묶고 세액공제는 서둘러 달라고 한다. 사설은 노사의 ‘뼈를 깎는 혁신’을 말하지만, 그 사례로 든 것은 노동자의 이틀 정지뿐이다.

[비판] 동맹의 요청을 ‘국익’이라는 말로 바꿔 적었다

「[사설] 청해부대 임무 확대, 원유 수입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조선일보 · 11/06

첫 문단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쓴 사설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결론짓는다. 사설은 이 전쟁이 서방도 편들기 어려울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명분 없는 전쟁의 바다에 장병을 보내는 위험은 원유 수입량 숫자 뒤로 사라졌다.

[논쟁] 특검의 정당성을 추천 방식에서 찾았다

「[사설] 조작기소특검,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한겨레 · 11/05

특검 인원 309명, 역대 최대 단일 특검이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한겨레는 법안을 막지 않되 국회가 특검 후보 1명을 합의해 추천하라고 제안한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고르는 구조를 추천 절차로 메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사설은 이해충돌을 ‘시비를 줄이는’ 절차 문제로 다뤄, 대통령 사건을 수사 대상에 넣은 구조 자체는 비켜 갔다.

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세상의 소식을 민중의 관점으로 고르고 톺아봐 매일 저녁 전합니다. 인용한 글 등의 저작권은 각 매체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굵은 글씨의 제목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세계를 향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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