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부채와 바퀴벌레

부채와 바퀴벌레

AI 거품 가능성이나 미국 노동시장의 약세 조짐에 대한 우려는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의 강력한 실적과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투자심리를 더욱 끌어올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수요일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 기업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수합병(M&A) 열풍 이후에 이뤄졌는데,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 800억 달러(약 110조 원) 규모의 거래가 체결됐다.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무정부 자본주의에서 긴축으로

아르헨티나: 무정부 자본주의에서 긴축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기존 부채와 별도로 20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이어가고,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 협정에 따라, 정부는 초기 분으로 120억 달러를 수령하게 되며, 올해 말까지 3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고무신 벗고, 자가용 타고 자살 권하는 사회

고무신 벗고, 자가용 타고 자살 권하는 사회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기는 했을까. 법의 폐지는 주식투자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의 규모를 키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럴수록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부채의 규모도 커질 것이요, 갈수록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질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부채의 늪에 빠지면 자살의 유혹이 가까워질 수 있다. 금투법을 폐지하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제안은 그렇다면 자살을 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유효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여전히 유효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노동자가 보유하거나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 가운데 주택만 놓고 보면 자기가 사는 집을 온전히 ‘소유한’ 노동자는 사실 드물다. 대부분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주택과 관련해 예외 없이 엄청난 규모의 대출 즉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스리랑카의 채무 불이행

스리랑카의 채무 불이행

스리랑카는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글로벌 남반구 경제에서 발생한 부채 위기의 뚜렷한 예다. 해결책은 IMF가 강요하는 긴축 조치와 민영화가 아니라, 외채 탕감과 함께 국영 기업을 복구하고, 신기술과 많은 스리랑카인의 고학력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공공 투자다.

방글라데시 사태 원인은 IMF가 유발한 경제위기

방글라데시 사태 원인은 IMF가 유발한 경제위기

지난주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정부를 전복시킨 것은 현재 많은 소위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악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역 정체, 부채 이자 비용 상승, 그리고 IMF와 민간 자본이 요구하는 심각한 긴축 조건이 이러한 경제 위기의 원인이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대책’은 없고 ‘무책임’만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대책’은 없고 ‘무책임’만

정부가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정책이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기업 개별의 자구 노력만을 강요하는 정책들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재벌 기업 배만 불리다 부채로 허덕여”

“공기업, 재벌 기업 배만 불리다 부채로 허덕여”

김 원장은 “한국전력만 보더라도 원가현실화를 하지 않아 국민이 받아야 할 이익이 포스코, 삼성 등의 대기업들의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으로 돌아갔고, 한전에 엄청난 부채를 만든 계기가 됐다”며 “만약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경우, 2008년~2011년간 유럽 기준으로 약 90조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돈이면 전력대란이나 녹색전기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를 줄이겠다며 인력감축과 복지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이런 방식 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현재 공기업 직원을 모두 해고한다 해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명관 기획위원은 “부채가 많은 12개 주요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는 200억이며, 한 달에 6천 억 원”이라며 “이는 12만 명의 받는 월급 500만원을 모두 합친 액수지만,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9만 명 모두를 구조조정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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