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 금융 거품을 일으켜 부채를 확대하면서 위기를 은폐해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것의 전지구적 확산에 따라 새로운 국가들이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뉴스에 등장하지만, 그 대응방식은 늘 변함이 없다. 신용 긴축과 내핍조치라는 방식은 금융위기라는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처럼 늘 따라왔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니 재정투여 없는 방식으로도 해결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선가 돈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부채 해결방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받아야 할 누군가가 손해 보든 둘 중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박근혜 후보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4대강 사업’도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창업만이 21C의 살길이라고 하면서 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늘리는데 역량을 낭비 하냐는 말입니다. 4대강 사업에 투여하는 20조의 돈이면 산술적으로 봐도 당장 부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15조보다도 큽니다.
영국 재무성 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크리스마스에 앞서 41개 최대 채무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2000년과 2001년에 28개 최빈국에 대한 부채 400억프랑(70억달러)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프랑스 재무부가 18일 발표했다.
최빈국의 지불불능의 부채를 탕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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