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트럼프 2.0, 한반도의 미래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일종의 실용주의 군사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구조조정, 북의 핵 보유 인정,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도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으며, 북러 관계 밀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정세와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정욱식(평화네트워크)

2025.03.30 11:5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보즈워스 방북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 이후 전망

2009년 12월 8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보즈워스가 2009년 2월 20일 특별대표로 임명된 지 9개월이 더 지난 후에야 방북이 성사되었다.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곧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이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2월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 2호 발사를 준비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사회진보연대

2010.01.15 17:35

[평화누리통일누리] 위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

북의 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난성명과 제재,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단행된 2차 북핵 실험에 대해 미국이 또 다시 제재에 나섬으로써 북미 대결이 전면화 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 미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렬한 북미 대결의 대화국면으로 전환은 필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역시 밝다고 할 것이다.

오혜란(평화군축팀장)

2009.08.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