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영 대변인은 \"결의라고 하더라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약한 결의보다는 강한 의장성명이 더 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6차 회담 참가국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비핵화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단게, 북한이 세계 경제 및 평화 구조로 통합 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engagement package)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해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겸 인민무력부장은 밝혔다.
<알자지라>는 \"위원회가 명백히 갈려있다\"며 \"북한이 유엔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불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엔(UN) 1718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제재가 아닌 경고성일 것\"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로켓발사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열린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북미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북한은 간헐적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하였음을 선포하거나 그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2004년 6월에 열렸던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가닥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고, 부시의 재선으로 인해 2005년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뜻밖이었고 혼란스러웠다. ......
미국 대선전이 30일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29일 미국 상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 하원에서 재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지만 발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을 빌미로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비난해 왔다. 국내에서 역시 그간 인권법안의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미묘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부터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의미는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종교단체인 허드슨과 같은 씽크탱크 등 대단히 강경한 보수우파들이 주도했다. 법안의 의도가 북한 붕괴를 위한 명분과 압박용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북측에서 ‘트로이 목마’라며 반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안 내용상의 문제점은 민주당 쪽에서 노골적인 붕괴와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완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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