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에서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이러한 북한 민중에 대한 타자화의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더 낫다는 오만한 우월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북한 민중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그 기록관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실효성 없고 악용될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인권상 수상단체로 매우 보수적으로 \\\'북한인권\\\'을 주창하던 단체를 내정했다는군요.
이들은 \"정부에 의해 원칙이 훼손되어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일 수 없다\"며 \"비록 지금은 항의의 표시로 북한인권포럼 위원을 사퇴하지만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 3개 인권단체들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극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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