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UN인권위 개막, 미국의 포로 학대 주요 사안으로 부상할 듯

UN인권위, 6주간의 일정으로 개막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UN인권위원회가 열린다. 61차 UN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유럽본부에서 약 6주에 걸쳐 열린다. 한국은 53개 UN인권위원회 위원국중의 하나로 이번 UN인권위원회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까지 참여하게 된다. 한편 18일 부터는 국제적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의제별 토론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이 다시 의제로 상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열린 59, 60차 UN인권위는 대북인권상황 규탄 결의안을 연달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고 작년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3년 표결에는 불참, 2004년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미국 인권 학대도 관심사로 떠오를 듯 한편 이번 UN인권위원회는 이 밖에도 몇 가지 지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89년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 한차례만 빼고 중국인권결의안을 상정했던 미국이 올 해도 중국인권결의안을 상정할지 여부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각각 포로를 학대한 미국의 인권침해 사안이 어떤 수준에서 다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UN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해온 미국이지만 이 번 회의를 만만히 넘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