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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미국 없이 존속할 수 있을까

유엔은 미국 없이 존속할 수 있을까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는 미국 우파가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온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실행 속도와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크다. 만약 유엔이 재정과 본래의 역할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제네바나 뉴욕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구상한 ‘평화위원회’ 같은 대안적 틀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 유엔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방식으로 붕괴된다면, 그 빈자리는 더 배타적인 체제들이 채울 가능성이 크다.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공연한 ‘강요의 정치’를 벌였다. 그는 수십 년간 나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집단 안보 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를 자신만의 정치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회담에 앞서 몇 주 동안,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의 무려 5%를 국방·안보에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클리핑] [방위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근본적인 개편 필요”

[클리핑] [방위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근본적인 개편 필요”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