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미 두나라에서 동시에 발표한 99년 이후 3년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상결과는 일단 우리쪽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6∼9월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쪽이 6억달러 정도를 제시하자 우리쪽은 아이엠에프 상황임을 강조하며 한푼도 늘릴 수 없다고 벼랑끝 전략을 구사했다고 한다. 10월 두나라의 국장급이 참가한 실무협의에서는 △99년도 국방비의 사상 첫 감소 △주한미군도 고통분담에 동참 필요 등 우리쪽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결국 3억 3300만달러 선에서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97년 주한미군 주둔 시설용으로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 4600만여 평의 임대료와 각종 세금면제 혜택 등을 환산하면 한해에 무려 18억달러를 간접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쪽은 간접비용을 2 억7700만달러로 줄여잡고 있다. 또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은 22억333만달러(2조768억원)에 이른다.
이장희 교수(한국외대·법학)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95년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11배인 일본에 비해 4배, 경제력이 4.5배인 독일의 6.8배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군당국자가 직접 협상에 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협상 노하우를 인정해 국방부가 협상실무자로 나서되 전체적인 주관은 외교통상부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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