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7일 권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특기인지, 곳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당시 포항노동청과 경찰들은 “다스만 금속노조 탈퇴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VIP 사업장을 건드렸으니,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가 5일 최석희 민주노동당 전 비상경제상황실장과 당원,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 등 15명이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원충연 수첩’ 공개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친박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행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사찰을 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군산 미공군이 지난 17년 동안 군산미군기지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한국 민간인과 그와 관련된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일방적인 해고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전기기사로 근무해 온 정모(45세)씨가 그 피해자다.
철도공사의 노조원 감시가 도를 넘어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이나 주말에 가족들이 찾아와 잠시 만나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임금에 반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단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핵심 증인들이 건강검진, 관련 재판 진행, 풍수지리 강좌 참가 등의 이유로 대거 불출석해 난항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웠다.
최 변호사는 “실제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때인 작년 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수사를 시작할 적에 초반에 아주 마지못해서 시작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을 많이 보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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