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기억될 권리와 기억할 의무가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삶인들 의미 있는 존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미안하다는 말을 잊은 사회

짧은 기간 영어권 국가에 인권 연수를 갔을 때, 내가 부러워하는 말이자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말은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였다.

[인권오름]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인권오름]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폭력과 정치적 억압이 남긴 유산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독립을 이룬 신생국이다. 우리나라는 17세기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예속된 이래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긴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식민지를 확장하려던 제국주의자들, 특히 네덜란드와의 경쟁 속에서 4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티모르에 많은 군사기지가 세워졌고, 군사 점령과 군사 활동이 계속되었다. 동티모르인들은 포르투갈의 세금 착취와 강제노동에 저항하며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포르투갈 정부는 반란 진압을 위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동티모르의 커피와 백단나무는 포르투갈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출됐다. 도로는 이 수출품들을 항구로 운반하기 위해 오로지 수도인 딜리에만 건설됐을 뿐이었다. 학교도, 병원도 없었다. 무지와 가난, 영양실조와 병든 사람들이 만연했다. 포르투갈 군인과 관료, 그리고 포르투갈에 의해 독점권을 승인받은 중국인 상인들이 동티모르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는 다 인종사회로 변화됐다. 하지만 어떠한 기술의 이전도, 책임에 대한 고려도,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침략한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동티모르도 포함되었다. 4년간에 걸친 일본의 점령 하에서 4만 명 이상의 동티모르 사람들이 고문에, 대량학살에,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며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