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

[현장노동자] 비정규악법 폐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작년 비정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장 동력 없이 국회 일정만 좇아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배웠다. 또, 말로만 총파업인 투쟁전술과 대표자 농성 정도로는 역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제대로 배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행령 저지”? 정부는 지난 4월 20일, 바로 이 비정규악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말 그대로 7월 1일 이후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원한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 죽이기’ 시행령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이것도 ‘노동자 다 죽이기’의 서막일 뿐이다. 아직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시행령은 발표도 되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이대로 뒷짐 지고 있다가는 ‘노동자 다 죽이기’ 제2탄, 노사관계 로드맵 시행령이 민주노조운동의 마지막 명줄까지 끊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삼척동자도 알 터인데 이러한 현실에 눈 감고 귀 막는 세력이 있다. 지난 4월 19일 민주노총 제40차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두 개의 문건이 제출되었다. 하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40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