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악법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7.22 10:3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회진보연대

2009.07.02 13:35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보고, 차가운 이성으로 봐야 할 뉴코아 합의서

뉴코아 노동자의 사백일이 넘는 항거를 돌아본다. 그 항거의 순간순간을 뉴코아 노동자의 마음이 되어 바라본다. 이 시간을 ‘뜨거운 가슴’으로 본 뒤에 이번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서를 ‘차가운 이성’으로 보았으면 한다. 그 합의서에 인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핏발 선 눈을 보았으면 한다.

노동

오도엽(작가)

2008.09.08 0:4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시행 전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악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계약제) 사용기간 제한’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한다는 ‘차별시정제’가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2007년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2008.07.18 22:05

[인권오름]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한 기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유현경

2007.10.31 18:26

[인권오름]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단결하라, 연대하라, 투쟁하라! 그렇지 않고는 작은 권리 하나조차 결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류한승

2007.10.31 16:10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난폭 운전 대선버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인 비정규직 문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동수

2007.10.31 11:57

[인권오름] [벼리1] 인권운동, 이랜드 연대 경험에서 노동권 운동의 길을 묻다

인간의 존엄을 반복해서 공격하는 자본주의 구조에 주목한다면 노동권 확보를 위해 전개하는 인권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김명수

2007.10.03 15:1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각 매장투쟁과 농성, 연대방안을 실천적으로 결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저들의 책동에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

사회진보연대

2007.08.10 16:37

[현장노동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악법에 맞선 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개악된 비정규 법안의 시행이 7월 1일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 악법은 벌써부터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서울 성신여고에서 13년간 근무해오다 6월 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조금의 숨김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힘든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은 대량해고와 ‘가짜’ 정규직화(직무급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이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비정규 악법에 맞선 투쟁, 그 선봉에 뉴코아-이랜드의 노동자들이 있다. 분노의 함성, 전국의 매장을 가득 메우다. 현재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은 6월말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홈에버에서는 올해에만 4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켰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수천 명을 더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두 용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에 5월말,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코아-이랜드의 투쟁이 파고를 높여 현재 최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22일 밤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랜드일반노조도 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토), 24일(일)

주영남

2007.07.04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