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과 비정규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비정규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생생한 목소리로 알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올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 한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노동계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 관련 법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을 낸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 관련법이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30일 비정규 관련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사립학교법 관련 개정안, 기초연금법안 등의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국회 앞을 가득 채웠다. 비정규 개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강력히 반발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원천 무효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9일, 민주노총은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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