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밀이다.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가능했으며, 비확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번창해 왔다.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이념·노선의 맹점과 정세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후 격랑 속으로 빠져 든 한반도의 현재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모여 핵실험의 배경과 해결책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평화적 노력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한미 정부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궁극적 원인은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날로 강화하고 있는 북의 위력 도발은 이명박-오바마 1기 체제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실패 선고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개발과 비국가 행위자(테러 단체 등)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취득을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개 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확산의 물결이라는 실질적인 위협(A real danger of a cascade of nuclear proliferation)에 직면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 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 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 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는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토론\'이 23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2.13합의, 10.3합의를 경과하며 해결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난관과 지체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누구도 돌이키기 어렵습니 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50년 이상 회피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한국전 쟁 이래 최대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오래되고 낡은 추상의 통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가가 연대나 연합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를 놓고 남과 북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사회구성원의 안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지난 3월 13일,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제네바에 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완전한 핵 신고를 요구하고, 북은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신 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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