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무역에 있어 민중적 방식의 방안과 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북과의 본격적인 경협이 지금까지 남에서 경험해온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재편으로 획일화될 경우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 공동번영\' 부문의 세부 의제로는 경제특구, 북 인프라 구축,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농업.보건의료 지원 등 남북경제공동체 전망을 갖는 경협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연장에서 해주, 남포,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SOC 지원 문제가 특히 주되게 다뤄질 전망이다.
천영우 단장이 북의 테러지원국과 적성교역국 해제 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협의해야할 사항\"이라며 한 발을 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북이 1단계 이행조치에 착수한만큼 미국은 즉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한국 역시 미국에 이같은 요구를 분명히 함으로써 2.13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비핵화 논의가 국가간 협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핵자치체 운동, 비핵법 제정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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