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재벌 규탄 투쟁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018년 말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 원이 쌓여있다. 30대 재벌은 2년 만에 140조 원이 증가, 최저임금은 1,940원이 올랐다. 경제 악화와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그간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했다. 언론은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삼성의 위기마냥 보도했다. 하지만 이재용의 삼성은 굳건했다. 청문회가 열렸던 6일 삼성전자 주가는 174만 원, 8일엔 179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 기반에는 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이 있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하지만, 정승처럼 썼는지, 개처럼 썼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대기업 기부금. 이런 기부금은 사실 한두 푼이 아니다.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800억 원, 삼성전자가 삼성재단에 기부한 1,879억 원. 이 자금은 기부금으로 내지 않았다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으로 쌓였을 돈이다. 사실상 사내유보금으로 최순실, 재벌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린 셈이다.
IMF 구제금융 자체가, 또한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자체가 자본가를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 문제는 그 수혜자다. 절대 다수의 대중인가, 자본인가? 우리가 사내유보금이라 부르는 재벌의 이윤은 자본으로 축적되어 그 재벌 대자본의 일부가 된다. 자본의 이윤을 사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는, 그 이윤을 낳는 생산체제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의 요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에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자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치외법권, 즉 법의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 노동자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비용으로서 계산되는 곳. 우리가 마주한 삼성과 현대차의 본모습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가장 절박한 민생 공공 생존권적 요구를 쟁취하자. 이는 결코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다. 753조 재벌 사내유보금 외에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비롯한 절박한 생존권적 문제들을 해결할 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빼앗긴 피땀, 이제는 되찾아오자.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자본 위기의 사회화에 맞설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계급정당추진위)가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선다. 범국민 홍보, 1만인 선언운동, 집회 등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총, 대선까지 전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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