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체험기_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라니요$

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3불(不)정책을 향한 대학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어제는 서울대학교가 3불정책을 부정하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오늘은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지방 사립대학들이 잇따라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