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

[주례토론회] 때늦은 ‘사민주의’ 열풍에서 경계해야할 것들

유럽사민주의가 걸어왔던 100년의 역사도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의 역사발전,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참화, 40년간 이어진 소련과의 냉전, 그리고 세계화와 유로통합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난한 부침과 변화를 겪어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북유럽모델에 유행처럼 빠져들었다가, 요즘 소위 잘나가는 독일의 강소기업들을 보면서 재벌개혁을 논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정치적, 이념적 수준이 얼마나 얄팍한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든다.

문화

오창룡(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14.02.04 12:32

사민주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수 있을까

노동정치연석회의는 9일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위한 1차 토론회- 노동 중심 진보정당의 상과 노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9.10 16:46

유럽 좌파통합운동의 현재

변화된 지형 속에서 변혁좌파 세력은 어떠한 전략적 전망과 기획을 가지고 재건축되어야 하는가? 좌파통합운동은 각국의 주변화되고 고립되고 분산되었던 변혁좌파의 이런 고민에 대한 대응 속에서 나왔다.

국제

박석삼(사노위)

2013.05.08 17:11

진보정의당, 사민주의 논쟁 본격화…“사회변혁의 새 패러다임”

노회찬 공동대표가 당의 유효한 노선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당내 사민주의 논의 움직임은 가시화 됐지만, 사민주의 모델 선언 자체가 87년 이후 엔엘(NL, 민족해방)과 피디(PD, 민중민주주의) 노선을 기반으로 분별 정립해 온 진보진영과 강력한 역사적 단절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1.27 17:36

사노위, “통진당 ‘노동중심성’ 회복 가능성 없다”

지난 15일 통합진보당 신임 당대표로 혁신파를 자처하는 강기갑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노동 중심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2.07.20 16:17

사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올해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좌클릭을 내세우는 제 정당들의 행보와 언어의 성찬이 부산하다. 그 가운데 민주당(민주통합당)에 대한 최장집(고려대)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는 사민주의가 한국 진보파 이념의 ‘최대치’라며 그 범주에 민주당을 포함시킨다. 최장집은 민주당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가 가능하며, 사민주의의 자유주의적 버전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추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사민주의 영역으로 갔을 때 진보적 정당의 설 자리는 틈새정당밖에 없을 것이라며 독일의 녹색당 등을 지목한다.(레디앙 신년인터뷰 참조) 그러나 오늘 진보대연합 구도에서 종종 회자되는 사민주의는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엄존한다. 다음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발간 혁명(1월호, 창간준비5호)지에 실린 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결론부이다. 글쓴이 김병효는 이 글에서 \”신용경색과 은행권 위기, 그리고 이어서 국가부채 위기 등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의 초입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들은 \’유럽 사회모델\’이 더 이상 고쳐 쓰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망가졌다\”고 사민주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강조한다.[한국인권뉴스]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중에서) 한 시기의 종말 1950-60년대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상승 추세를 타고 이윤폭이 커지면서 북유럽의 숙련노동자층에게 일련의 양보조치들을

칼럼

인권뉴스

2012.01.19 8:50

유럽의 노동자 투쟁

금융위기, 국가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과 국가 모두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기, 시장만능주의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개입주의적인 사민주의 모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는 지금 시기, 자본주의가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드러내 놓고 노동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

남구현(한신대)

2010.10.11 19: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역사속의 사민주의 (8)]산별노조와 사민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8) 산별노조와 사민주의 산별노조와 사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된다. 강력한 산별노조의 존재는 계급투표의 기반이 되고, 사민주의 정당의 의회활동은 산별노조의 강력한 대중행동에 의해 배가되고, 의회주의에 갇혀 있는 사민주의자들의 정치적 내용을 산별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가두투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후원에 의한 사민주의자들의 집권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작업장뿐만 아니라, 공장 밖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반공국가의 노동자들은 가져야 한다고, 이 땅의 어설픈 사민주의자들은 비 맞은 중처럼, 혹은 십자가 떠받치는 목사 아침 잠꼬대하듯 떠들고 다녔다. 따라서 이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지상의 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자본주의의 번영과 식민지 수탈이라는 떡고물에 의해 지탱되어온 산별노조, 사민주의 정당의 구조는 이미, 경제불황이 가시화된 70년대부터 흔들렸고, 사민주의 정당과 산별노조간의 역할분담은 심하게 요동을

김광수

2009.06.10 2:1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역사속의 사민주의 (7)]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8) 산별노조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자본주의 분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계와 귀천이 있는 자본주의 생산의 분업을 분쇄하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분업의 옹호자이자 수혜자다.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를 해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일반으로 보는 그들의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분업에 익숙한 사민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이고, 생산자들의 통제였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다. 왜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체계에 그리도 붙박이처럼 연연했을까?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민주의자들은 왜 그토록 박력이 없었을까? 권력이 자신의 품에 굴러들어오는 순간조차 망설이고, 과거의 적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원천적인 공포다. 반면에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사납게 굴었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의

김광수

2009.04.20 2: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3호]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 민주주의 8) 산별노조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잭 웰치를 비롯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 반성문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고의 주식투자가로 전세계 젊은이들의 망상을 조장했던 워렌 버핏도 두손두발 다 든 채 공황을 떠벌이고 있다. 2008년도 노벨상 수상자였던 크루그먼은 요즘 신자유주의 반대자였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자들의 개방 주장에 대하여 뜬금없는 표정을 지었던 동아시아의 경제관료들에게 이죽거렸던 인사였다. 다시 말해 크루그먼조차 전향자, 좀 더 약삭빠른 전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요즘은 권위의 붕괴시대다. 시장의 반응이니, 시장의 신뢰니 하는 말을 주문처럼 외며 돈놀이의 논리로 세상을 유린하던 자들이 이제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을 악행으로 몰던 자들이 너도

김광수

2009.03.18 12:06